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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신보, 특정기업 특혜의혹"...최경환 의원
 
2005년 09월 27일 오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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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이하 신보)이 보증지원을 하는데 있어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신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물품대금의 결제를 보증해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사업이 한 개 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상네트웍스의 보증잔액이 3천960억원으로 상위 5개사의 총 보증잔액 5천551억원의 71.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보증잔액 총 규모 8천862억원의 44.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신보의 보증예산이 매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중은 여타 중소기업의 보증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신보가 지난 2003년 9월에 100억원을 보증해준 부동산 임대업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우하우스의 경우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개 항목에 특별히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

최 의원은 "오락·문화시설 분양업체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는 게 특혜 없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바우하우스는 매출도 거의 없는 '껍데기 회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규복 이사장은 "부동산 임대업체라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련 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상네트웍스의 경우 일반 전자상거래 보증지원 대상 기업들과 달리 INI스틸과 거래를 하며 다수의 회원기업을 확보하고 있어 보증액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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