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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격려 중심 '훈훈한' 신보 국감
 
2005년 09월 27일 오후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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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이하 신보)의 국정감사 현장은 여느 때와 달리 '격려와 다짐'이 어우러진 훈훈한 장이 됐다.

일상적으로 국감장이 의원들의 폭로와 고함 중심으로 진행되던 관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것.

앞서 진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감이 지연되면서 원래 일정보다 3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5시에 시작된 신보 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제 2의 창업'을 다짐하고 나선 신보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책금융기관인 신보의 경우 보증사고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으로 취임 두 달여를 맞은 김 이사장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금융기관 출연금 비율 차등화 필요성 제기

이번 국감에서는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 의원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 출연을 하지 않고 대위변제만 챙기는 금융기관이 농협, 수협 등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출연 금융기관이 지난 2000년 이후 대위변제를 받은 금액은 5천580억원이고, 보증잔액은 2조3천5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기보에 출연을 하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액 비율은 각각 다르다"며 "대위변제만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출연료율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표한 김 이사장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출연을 시작할 전망"이라며 "재경부 및 금융기관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와 중복보증 여전히 문제...사고율도 높아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인 기보와 중복보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기보 보증잔액의 53.6%가 신보와 중복돼 있다"며 "기보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선도형 기업에 대한 보증도 40.9%나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해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기업에 대한 사고율은 8.3%에 이르러 그 외 보증기업의 사고율 5.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신보와 기보가 차별화를 통해 특화영역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내년부터 양기금 합동운용협의회를 구성해 전산망을 통한 보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한도를 합산해 설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기보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대로 오는 2007년 진행되는 기금존치평가의 결과에 맡기겠다"며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밖에 의원들은 신보가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 위험성이 큰 10년 이상 장기보증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신뢰확보 노력을 통해 우량한 기금으로 거듭나도록 주문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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