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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문화부 게임육성책은 국감용인가?"...민병두 의원
 
2005년 09월 28일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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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추어 발표된 문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산업진흥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민병두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문화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반문했다.

민 의원은 "문광부가 지난 9월 7일 100억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과 게임몰입 전문 클리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 데, 이 같은 취지의 발표는 3년전부터 해마다 9월이나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게임문화진흥협의회 발족식을 했는 데, 취지는 '게임중독 및 아이템 현금거래 등 게임의 역기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강화로 게임산업 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다는 것.

그런데도 3년전과 별반 달라지게 없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언론재단의 KINDS를 통해 검색해본 바에 의하면 2004년 이후최근 1년간 주요 일간지 및 공중파에서 게임의 순기능,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보도 사례는 10여건에 그친 반면, 게임의 역기능(게임중독, 아이템 거래, 사행성 등)에 대한 보도사례는 수백건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게임 세계 1위이며, 지난 해 해외수출액이 3억8천만달러로 캐릭터,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의 수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크다고 소리높여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치 몰래 음지에서 버는 돈같은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게임산업이 과연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주무부처인 문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과 게임문화를 홍보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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