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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5] "벤처 P-CBO 실패 전말 밝혀라"...이한구 의원, 공개질의
 
2005년 09월 28일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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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프라이머리CBO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진념 전 장관과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공개질의를 통해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이 의원은 언론 보도자료 형식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실패한 벤처 P-CBO 제도' 도입의 주역이자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던 이근경 전 기술신보 이사장과 당시 최고 정책책임자였던 진념 전 재경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 언론을 통한 공개질의서로 정채 수립과 집행, 사후관리 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P-CBO 보증'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고 공개질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벤처 프라이머리CBO는 올 5월 말 현재 상환불가 금액이 총 7천821억원에 달하고 최대 1조1천631억원의 상환불가 금액이 예상, 전체 보증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환불가금액이 돼버렸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 "벤처 P-CBO 보증의 총체적 실패 원인은 ①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전망 ②무분별한 보증한도 증액 ③동일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④투자부적격업체에 대한 보증 ⑤주간사 업무위탁의 부적절성 ⑥보증업체 선정의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공개질의를 통해 "P-CBO 보증 도입 당시 2004년 코스닥지수를 1,500p(1,000p 기준)로 전망했으나 취급 당시에도 코스닥지수가 525p에 그칠 정도로 벤처붐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무슨 근거로 1,500p를 전망했느냐?"고 묻고 "2000년 기술신보 일반보증의 사고율이 3.96%였는데,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 대상의 보증에서 사고율을 4%로 예상한 것 역시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근경 전 이사장을 향해 "P-CBO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 증액할 당시 기금운영위원회나 재경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고발조치 됐는데 보증한도 증액의 정확한 전말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진념 전 장관을 향해서는 "'P-CBO 보증의 한도 확대가 기술신보 임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해 P-CBO의 부실 문제가 기보의 단독결정이 아닌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당초 1조원 규모로 결정됐던 P-CBO 보증규모가 2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근경 전 기보이사장이 재경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또 이 의원은 "P-CBO 보증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구체적 선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주간사로부터 P-CBO 발행액의 100~120%의 기업만 통보받아 제한된 기업만으로 심사함으로써 다수의 부실기업이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보증대상 기업의 선정기준과 주간사 업무위탁이 허술하게 처리된 이유와 보증기업 심사의 부실원인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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