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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공공사업 입찰시 정보보호 분리발주해야...홍창선 의원
 
2005년 09월 29일 오후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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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업종의 시스템통합(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어 저가입찰 및 덤핑 우려가 큰 만큼 공공 IT(정보기술) 사업이라도 분리발주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안철수연구소, 윈스테크넷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보호 전문 벤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열린우리)은 2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장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정보보호산업의 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과 달리 SI 형태로 바뀌면서 종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입찰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일괄입찰 방식에 따른 대기업 SI 업체에 대한 종속은 정보보호산업계의 기술능력을 저하시켜 공공부분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부문의 분리발주나 별도심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창선 의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시 SI 분야를 전체로 발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보호분야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나 ▲사업입찰시 심사과정에서 정보보호부문을 별도로 심사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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