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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공정위,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 인정
 
2005년 10월 05일 오후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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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금융실면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법의 소지를 인정했다.

5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지난 4일 제기한 '불법계좌추적' 문제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많이 있다"며 "동일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하도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건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금융실명제법을 다루는 해당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일이지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핑 의원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불법계좌추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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