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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KT PCS, 우월적지위 이전 안되도록 감시"...진대제 장관
 
2005년 10월 10일 오후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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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열린 정통부 국감장에서 "통신위원회가 KT PCS 재판매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김낙순 의원(열린우리) 지적에 대해 "(유선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날 "KT PCS 재판매로 인해 시장 교란행위가 많으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저도 언급한 바 있다"며 "다만 PCS 재판매 사업은 등록형태여서 역무간 보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역무간 명백히 회계가 분리되지 않으면 조직을 분리해서 우월적 지위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낙순 의원은 "KT PCS 재판매 자체보다는 조사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산업에서 역무간 내부보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역무간 내부보조라는 게 별게 아니며, 처음 재판매 사업이 어려웠을 때 유선역무에서 번 돈이 그쪽으로 간 것은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에는 CT-2외에 무선사업을 못하게 했어야 하며, KT가 재판매 사업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KTF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보조금 법제화 추진 당시 동일기업집단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별정회사도 처벌하면서 별정회사 과징금을 기간통신회사 위주로 하려다 폐기한 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발의한 법이 통과된 후) 허가조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근찬 의원도 이날 "통신위가 허가받은 지 1달도 안된 파워콤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며 "KT 재판매나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부과등 다른 행위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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