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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폐기물, 배출단계부터 통합관리된다
환경부, 내년부터 전산시스템 관리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2007년 11월 26일 오후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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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전자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운반, 재활용 전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된다.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안홍준 의원실이 26일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전자폐기물(E-waste) 국제회의'에서 환경부 이재영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2008년부터 전자폐기물을 배출·수거단계에서부터 운반, 처리, 재활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누가 어떻게 운용했는지 기록 및 추적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관리표' 작성과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08년부터 발효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의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이를 12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대략적인 발생량, 수거량, 처리량, 재활용량만 집계해 왔다. 예를 들어 폐휴대폰의 경우 수거한 이통사가 발생량과 수거량 등을, 한국전자환경협회에서 물질재활용한 양을 각각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EPR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경우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리 정보가 기록에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전자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관리표'가 도입되면 수거단계부터 재활용 및 재생 등의 마무리단계까지 수량은 물론, 관련 사업자와 처리 방법까지 기록에 남게 된다.

관련업계는 '관리표'의 도입으로 전자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폐기물의 해외 밀반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중순 '관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초부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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