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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기요금 특혜·현실성 없는 주택누진제"
6천633개社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 39% 차지…요금은 일반보다 30원 저렴
2011년 10월 06일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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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 체계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는 유리한 만면, 일반 가구에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0년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산업용(병)전력 적용 대상 6천633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16만9천181기가와트아우어(GWh)로, 이는 같은해 산업용 전체 사용량 중 7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창일(사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지난해 전기요금 계약종별 고객수, 판매량, 판매수입, 판매단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호수는 1천923만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은 43만4천160GWh, 전기요금 납부액은 37조3천900억원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강 위원은 설명했다.

산업용(갑,을,병)전력 적용을 받는 대상은 주로 광업·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로 전체 계약 호수는 35만호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53.6%에 해당하는 23만2천672GWh의 전력을 사용, 17조8천306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고 강 위원은 덧붙였다.

강 위원에 따르면 산업용 중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산업용(병) 전력을 적용 받는 기업은 모두 6천633개社로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전체 기업의 2%, 한전과 전력계약 체결한 전체 호수의 0.03%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은 산업용 전체 사용량의 7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39%나 되는 양의 전력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10위 기업의 사용 전력량은 4만7천419GWh로, 이는 산업용 전체 사용량의 20.3%,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11%에 달한다고 강 위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용(병) 6천633개社가 사용한 전력량은 주택용 1천361만 가구가 사용한 총 전력량의 두 배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들은 주택용 보다 킬로와트(KW))당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사용했다.

이는 불합리한 주택용 누진제 때문이라고 강 위원은 강조했다.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당초 지난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용 교차보조용으로 변질됐다고 강 위원은 주장했다.

◆주택용 누진제, 기업 전기요금 일반에 전가

또한 한전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종별 교차보조, 경부하 요금제를 도입해 이중특혜를 주면서도 주택용 누진제는 1974년 누진단계 3단계, 누진율 1.6배에서 현재는 6단계 누진율 11.6배로 대폭 강화하는 등 주택용에서 더 걷은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을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게 강 위원의 분석이다.

현재 주택용 누진요금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7.3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kWh당 118.4원, 다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75원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300kWh를 초과하게 되면 400kWh까지는 258.7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81.5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70.6원의 폭탄 요금이 적용된다고 강 위원은 강조했다.

강 위원은 "이 같은 누진요금 적용 방식은 제도 도입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생활패턴의 변화와 연도별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도입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토록 했으나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1~2인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당초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국, 일본, 대만 등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누진단계·누진율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주택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싸고 산업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싸게 공급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실제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8.2%로 이들 가구는 전기사용량도 적어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전기료 부담도 덜 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203kWh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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