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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최근 7년간 성범죄 저지른 교원 58명"
"26명이 경징계,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한 사례도 있어"
2011년 10월 07일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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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기자]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유정 의원(사진)이 최근 7년 동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총 5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며 "전체 58명 중 48.2%인 28명의 범죄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사 50명, 교감 1명, 교장이 7명이었고, 8명의 교장교감 중 7명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 의원은 이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58명의 교원 중 파면·해임된 32명을 제외한 26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이후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면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며 "학교·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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