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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방통위,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 요구에 응답해야"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 시위 "대형 양판점이 골목상권 위협"
2013년 11월 01일 오후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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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하기자]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대기업 계열 전자제품 양판점의 영업 확장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의 목소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중소 이동통신 판매 점주의 집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중소 이동통신 판매점 단체인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이날 확인감사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하이마트·삼성 디지털 프라자·신세계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 양판점이 이동통신을 판매함에 따라 골목상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업 계열 양판점의 물량 공세와 가격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이동통신 판매인은 대응할 경쟁력이 부족해 길바닥으로 나앉고 있다"며 "방통위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판점의 불법 보조금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비웃듯 보조금 폭탄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금과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통위 규제로 인해 중소 이동통신은 더욱 혼란스럽다"며 "4만5천여 중소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재벌유통망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하면서 중소 판매점들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중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하이마트 사태를 조사하겠다던 방통위가 어떤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통위를 원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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