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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료…'권력기관 대선개입' 싸움으로 날샜다
대선개입 새 이슈 쏟아져…4대강·공약 후퇴 이슈는 사라져
2013년 11월 01일 오후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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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았지만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불거진 여야의 극한 갈등이 이어진 올해 국정감사는 역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과 200여명이 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만 부각됐다.

결국 지난 대선 당시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집중하면서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곳곳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트윗 5만6천여개 등의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글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사상 유래 없는 중대한 선거 사범"이라면서 "수사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언급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외교부 역시 '안보 교육'을 구실 삼아 대선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국감 직전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사태와 친일·독재 찬양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 4대강 사업도 이슈가 됐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집중되다 보니 다른 이슈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적 이슈가 국감을 장악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도를 넘기도 했다. 심지어 법사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맡은 검사가 칭찬을 받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여야 의원간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감 기간만 넘기자'-'기업증인 10초 발언' 문제에 '상시 국감' 필요성 제기



정부 기관장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국감 기간만 넘기려는 모습도 여전히 반복됐다.

특히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잦은 말 바꾸기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보수단체 모임의 강연을 문제삼은 야당 의원에게 "보훈처는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상임위 파행도 유난히 많았다. 어렵게 채택된 민간 기업인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수 시간을 기다린 후에 단 10초 남짓 발언하고, 그나마 질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는 각 의원의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모두 포함해 단 7분내에 끝내야 하는 국감 운영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과거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시 국감 등 국정감사 내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상시 국감을 비롯한 국회 쇄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정치쇄신자문위가 제안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보완 방안을 기초로 해서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의 취지를 1차적으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강화, 국가기능의 왜곡 시정을 위한 국정감사 활성화 방안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상시 국감 뿐 아니라 제기돼 왔던 전문성 강화 방안,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 개선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해 향후 여야간 '상시국감 접근법'이 주목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달 24일 국감NGO모니터단이 절반의 국정감사를 C학점으로 평가한 것은 유의미하다.

모니터단은 새누리당에 대해 "기초연금, 세금논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 원전 불안 등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하고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초 폐기 논란에 매몰돼 새로운 이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고 기업가 등 증인 채택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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