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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마약수사관이 신고 보상금 수령 부적절"
"본연의 업무 수행하면서 별도 보상금 받는 건 적절치 않아"
2015년 10월 06일 오후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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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기자] 마약 관련 범죄 신고자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의 대부분을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이 받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 범죄의 경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적발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 범죄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 대해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금의 대부분을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0~2014년) 간 마약류 보상금 지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지금 건수 2천263건 중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1천989건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은 전체의 12.1%인 274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6억9천804만원이 지급됐고 민간인 제보자에게는 5억5천390만원이 지급됐다.

홍 의원은 "마약 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마약 보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 아이뉴스24 포토 DB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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