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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 청소년 75% 음란물 무방비
유승희 "청소년 350만명 음란물 등 그대로 노출"
2015년 10월 06일 오후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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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가운데 77.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 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 이용자 66만2천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한 비율은 26.4%(114만6천3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처음부터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천4명이나 되지만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게 유 의원 측 지적이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앱 '스마트보안관'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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