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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檢 김무성 사위 봐주기 의혹 '초점'
與 "노무현도 못 피한 가정사" vs 野 "명백한 봐주기 수사"
2015년 10월 06일 오후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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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기자]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치열한 여야 설전이 거듭됐다.

김 대표 사위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대표의 딸 현경씨의 이름과 직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반대로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김 대표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 김무성 사위라는 사실 사전에 알았나

이날 한 일간지를 통해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며 수원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대표 딸 현경씨의 신원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경씨가 김 대표를 통한 수원대 특혜 의혹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사실이다. 야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이씨가 김 대표와 연관 인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는지 집중 추궁한 배경이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이씨의 통신사실을 조회해 통화를 많이 한 사람들을 특정해 소환한 것으로 안다"며 "결혼을 앞둔 여성(현경씨)과 통화가 많았을 텐데 왜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안 했느냐" 따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17개 주사기 중 9개가 본인이 사용한 것인데 이 부분은 기소가 안 됐다"며 "3.45그램의 압수된 마약 내용 중 기소도 0.3그램만 이뤄졌다"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씨의 마약 혐의 변론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도 제기됐다. 이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가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7건의 사건 중 6번째 사건이 이씨의 마약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후배 검사들에게 청탁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與 "다 같은 우리 자식" 김무성 철저 방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공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사위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안 문제라 국감에서 거듭 논의되긴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증과정에서 장인의 좌익 전력이 문제가 된 점을 환기시키며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부인을 바꾸면 대통령 되는 겁니까'라고 반발했던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김 대표의 사위도) 다 같은 우리 자식들"이라며 "마치 남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김 대표를 적극 두둔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기소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했다"며 "남은 의혹들도 수사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의혹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이 김 대표와 이씨의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에는 당담 검사들이 몰랐다는 점이 확실하다"며 "남은 부분은 오해 없도록 잘 지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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