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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내 게임산업 연 1조 3천억원 자금 증발"
게임규제 개선·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진흥정책 필요
2015년 10월 07일 오후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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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기자] 한때 전세계 게임시장을 호령하던 국내 게임산업이 과도한 정부 규제 및 산업 구조 변화로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가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근 국내 게임시장이 1~2년 새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이러한 틈을 타 게임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산업 진출은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게 전 의원의 견해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증대 원인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황의 변화를 꼽았다. 더불어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약 1조 원, 웹보드 게임 규제로 약 3천억 원 등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게임 관련 규제 해소가 여전히 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총 13건의 규제 중 9건이 개선됐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 등 두 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대로 한국 게임산업이 고사돼 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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