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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마에 오른 '과학자의 임금피크제'
미방위 '노벨상 제로' 현실타파 정책 요구
2015년 10월 08일 오후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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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회가 '노벨상 제로'의 현실에 직면한 우리 과학기술계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예외로 둬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은 몇 세대에 걸쳐 투자한 끝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꾸준하게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하겠지만, (과학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는 사기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 역시 "정부 R&D 정책이 자율성은 확대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연구기관 수직통폐합, 효율성 등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 역시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출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했다.

민 의원은 "역대 과학기술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76.6세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출연연의 경우 정년이 61세"라는 예를 들었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은 "'일본과 비교해보면 스포츠든, 문화든 '21대 0(일본은 2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을 의미)'인 예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과학기술정책의 책임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자성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같은당 홍의락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비는 총생산의 4.1%라고 얘기히자만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현저히 줄고 연구자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청년 실업 해소라는 국가적 현안의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임금피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출연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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