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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무리, 유력 대선주자 상처주기 계속
김무성 "정치인 가족, 더 중형", 박원순 "박원순 죽이기 말 있다"
2015년 10월 09일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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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애기자] 지난 8일 막을 내린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사위를,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아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국정감사 내내 날선 대립을 보였다.

◆檢, 유력 대선주자 사위 '봐주기 수사' 집중 공방



김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은 국감 첫날인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위의 마약 투약 혐의도 혐의이지만, 이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의 사위라는 점 때문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고 형량도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의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해당 내용이 밝혀진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혼 직전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고집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부모 된 마음에 이 결혼 안 된다, 파혼이다 설득을 했다"면서 "그런데 딸이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은 내게 맡겨 달라'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반대를 많이 했는데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결혼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토로했다.

사위가 양형 기준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 '정치인 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선고하지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A씨의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월까지 가능하다며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모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감 내내 이슈가 됐다.

◆다시 불거진 박원순 아들 병역 문제, 朴 '정치적 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대표 사위의 마약 문제 의혹 제기에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응했다.

새누리당은 주신 씨의 병역 면제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과 3년 전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공개 MRI 검사에 대해 주신 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재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주신 씨가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근거인 MRI와 관련, "MRI가 (주신 씨의 것이) 맞다 주장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검사도 믿지 못하는 의사들도 있고, 여론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공개 재신검을 권유했다.

앞서 주신 씨는 강용석 전 의원이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었다. 그 결과 세브란스 측이 "병무청에 제출된 주신 씨의 MRI 사진은 본인 것이 맞으며,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강 전 의원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주신 씨 문제가 불거진 것.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지난 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법하게 심사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도 지난 달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밝혀지고 검증된 것"이라며 "내가 야당 출신 시장인데 비리가 있다면 병무청·경찰·검찰 등에서 6번이나 공개 확인했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계속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경고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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