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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한 정부부처 필요" 전문가들 정책 주문
'콘텐츠미디어부' 신설 주장…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등 목소리
2017년 02월 16일 오후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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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성장 동력을 상실한 위기의 게임산업을 구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 지원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한 '콘텐츠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규제 철폐와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심도깊은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이 참석했다.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다.



위정현 소장은 셧다운제(2011), 4대중독법 논란(2015), 중국에 역전을 허용했던 이명박 정부(5년), 박근혜 정부(4년)를 가리켜 게임산업의 '암흑기' '몰락의 10년'으로 평가하면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 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반재로서 게임 기반 산업 융합 ▲게임 스타트 활성화 ▲게임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 등 6대 게임산업 과제를 제시했다.

위 소장은 또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게임산업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문체부의 문화와 산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산업 지능과 미래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한 콘텐츠미디어부를 신설하고, 민간 주도의 전략 수립 싱크탱크인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초기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미래부로 하려다 문체부로 최종 결정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게임산업에 쏠린 부정적 시선을 걷어내고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 게임 이용자 종합 실태 조사'를 게임 규제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한 그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때리기'에 체계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게임업계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조사에서 게임중독자가 66만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인터넷 중독자를 마치 게임 중독자로 규정한 엉터리"라며 "그때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나비효과가 돼 커지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게임업계가 모여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정부부처보다는 결국 정권의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홍 게임학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게임은 공해'라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스타를 방문해 기대했지만 규제는 더욱 강해졌다"며 "아무리 문체부, 미래부가 게임진흥의 의지가 있어도 정권이 이를 밀어주지 않으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 월결제 한도(50만원)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세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임에도 위반시 시정조치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게임사들의 성장을 막는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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