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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완전자급제 추진 '엇박자'
이통 유통구조를 바라보는 온도차 뚜렷해
2018년 11월 05일 오후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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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부는 기존 단말기자급제를 활성화시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는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법제화를 통해 이통 구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반면 정부는 그간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에 일조한만큼 자급제 활성화를 통해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 유통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완전한 완전자급제, 완자제 2.0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현 시점에 맞춰 대폭 수정해 재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까지 총 3개가 나와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가계통신비 인하 및 이통시장 정상화에 단통법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성수 의원 안은 제조사와 판매점, 이통사와 대리점의 단말 판매 및 이통서비스 분리를 골자로 하고 박홍근 의원 안은 제조사와 대구모 유통업자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라는 차이가 있다. 김성태 의원은 판매점에서는 이 둘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국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의원간 일부 이견이 있어도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역행하고 있고, 이를 유통구조 상 문제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가 이통 유통점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며, "6만여명의 유통점 종사자들이 있다고 하나 실제 6만명인지 뚜렷한 근거도 없고, 판매점의 경우 정규직도 아닌 소위 '폰팔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이라고 당위성을 강조 했다.

단통법의 실효성이 없고, 기존 유통구조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판단인 것.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답이 없다는 인식이다. 또 골몰상권 등 논란은 보완장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판매점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통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단절시키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서 한 발 물러선 형국이다. 유통점 반발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우선적으로 기존 자급제 활성화 등 시장 자율에 맡겨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제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법제화 이전에 시장 자율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는 뜻"이라며, "당장은 자급제를 활성화해 내년말에는 이통사에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자급화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점까지 의견수렴 작업을 나설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인 것. 이통 유통점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일 과방위 회의에서 이통 유통점 실태조사와 관련 "이달 조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조사 항목과 방법 등을 요청했지만 예산 심사에 집중하고 있어 손이 모자라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쟁점으로 떠오른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예상대로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통사나 제조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제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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