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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아냐' 결집하는 게임업계
온·오프라인서 게임 질병코드 KCD 등재 반대 총력
2019년 05월 24일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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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게임업계도 결집하고 있다.

게임은 질병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며 힘을 싣는 모습이다.

업계는 WHO의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까지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임을 문화다 질병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WHO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한 공대위 출범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2014년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보고 정부가 관리하는 이른바 '신의진법'과 게임 중독 치료 명목으로 게임사 매출 1%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손인춘법'이 발의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가 출범한 데 이어 5년여 만에 다시 결성되는 것.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을 미칠 사안으로 본 공대위는 출범식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전략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공대위에는 53개의 공공기관 및 협단체와 31개의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유치해온 도시다.

대전과 광주 역시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e스포츠협회,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대전지부 등과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공대위에 참여했다. 광주시와 함께 반대의사를 밝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공대위에 참가한 상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상에서는 '게임은 문화다, 질병이 아니다'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서로를 독려하며 WHO의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 높아…국내, 저지에 총력

WHO는 지난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게임 이용 장애 항목 등이 담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 오후 4시경(한국 시간 기준) 관련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난 1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4회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ICD-11의 수정을 이끌지 못해서다. 이 회의는 총회를 앞두고 집행이사국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게임 이용 장애의 ICD-11 등재를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ICD-11이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국내를 포함한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된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KCD를 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대위 등은 통계청이 관장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 게임 이용 장애 등재를 반대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 및 업계가 주최하는 질병코드 관련 토론회 역시 WHO 공식 발표가 있는 28일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만큼 험로도 예상된다.

공대위는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디어로서의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게임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 구조 및 산업적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게임 이용자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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