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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식물국회'에 혈세 350억원…'스트레이트'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정밀 분석
2019년 06월 17일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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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7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속 선거 준비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적과 그들의 급여명세서를 정밀 분석한다. 또 국가폭력의 끝없는 대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이 때가 지역구 다질 기회…개점휴업 상태에도 비과세 수당만 연 5천만 원 육박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뒤 잇단 ‘막말’ 파문을 일으키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막말 파문 초기 여러 차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도 이제는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며 입장을 바뀌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막말의 정치학’, 이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스트레이트 [MBC]
국회는 지금 70일 넘도록 모든 의사일정이 마비된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의도에서 금배지 구경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각종 외유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제선 항공기에 오르며 바빠 보인다.

30%를 밑도는 법안처리율,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 20대 국회. 하지만 부실한 성과에도 혈세는 계속 들어간다.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에도 의원과 보좌진 급여, 의원실 운영비 등에만 최근 두 달여 간 무려 350억 원이 지출됐다.

심지어 의원이 감옥에 있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실에도 모든 급여와 경비가 꼬박꼬박 지급된다. 세금 매기지 않는 거액의 수당, 입법 활동을 안 해도 주는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을 안 해도 주는 돈 등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본다.

◆ 불법 사찰, 예비검속, 사법탄압, 간첩 누명… ‘보도연맹’ 생존 가족들의 고통

줄잡아 3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 작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됐다. 그 사이 희생자 가족들은 고령화되며 초조함 속에 2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폭력의 희생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뿐이 아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유족들은 이른바 ‘빨갱이의 가족’ 등으로 몰려 불법 사찰과 예비 검속, 사법 탄압 등에 평생 시달렸다. 수시로 잡아가 군사법정에 세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연좌제 적용으로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 등 생계를 잇기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한다. 일제의 이른바 ‘요시찰인’ 제도를 그대로 닮은 사찰과 억압이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 9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됐다.

‘스트레이트’는 보도연맹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선 당시 육군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악몽의 학살이 70년 가까이 흐른 세월, 그는 일말의 회한은커녕 “내가 빨갱이 잡는 데 1등이었다”고 자랑한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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