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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특위, 20일 게임 셧다운제·질병코드 논의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 제1소위 열고 현안 다뤄
2019년 06월 19일 오후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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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특위)가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게임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업계 대표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와 최근 논란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4차산업특위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소위인 규제혁신소위를 열고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게임 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자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위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 변호사(넷마블 상무)와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 주요 이슈 발제를 맡는다.

게임 쪽은 김병규 변호사가 맡아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이슈를 발제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그동안 게임업계대표 규제 중 하나로 꼽혔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이를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게임업계는 이로 인한 산업 위축과 인식 악화 등을 우려하며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 외 김유환 교수는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발제한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한다.

또 1소위에서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위원과 윤일규‧김성수‧홍의락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소위 위원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세연‧송희경‧이현재 위원은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위는 발제자가 논의 주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의견 개진을 진행하면 추후 ▲토론 및 합의안 도출 ▲합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입법권고안(또는 법률개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4차산업특위는 오는 21일에도 1소위를 연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이 다뤄진다. 정부 부처로는 과기부와 산자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석한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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