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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치권, IT 기업의 금융사업 확대에 '제동'
페이스북 암호화폐 발행 금지로 가닥…규제 한목소리
2019년 07월 16일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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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정치권이 IT 기업의 금융 서비스 사업과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페이스북의 금융사업 진출과 암호화폐 발행의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 연매출 250억달러 이상인 IT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IT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대규모 플랫폼이라도 디지털 화폐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의 창설이나 유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마련에는 기술혁신에 관심이 높은 공화당에서 매우 극렬히 반대하는 민주당이 다수 이루고 있어 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비트코인이나 리브라 등의 가상화폐를 비판하고 기업이 가상화폐를 내놓으려면 은행규제에 따른 자격요건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 제롬 파월 의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서비스 추진에 매우 크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으며 미국의회도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규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리브라가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보호 등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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