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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인하…'경기부진 심각'(종합)
금통위, "성장세 완만·저물가…통화완화기조 유지"
2019년 07월 18일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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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은 금통위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만이다.

한은은 지난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리고 1년 뒤인 지난해 11월 1.75%로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과도 엇갈리는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동결할 것으로 응답했다. 금리인하를 전망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글로벌 무역갈등과 국내 경기부진이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우려 때문에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같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함께 국내 경기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의 무역 제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0.4% 역성장한 데다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8.5%나 감소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61%로 올들어 0%대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도 내놓는데 현 2.5%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0.1~0.2%포인트 하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날 발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전망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말 열리는 FOMC에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의회 증언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경제지표의 광범위한 부진으로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책목표를 하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장기화할 위험이 존재하는 데다 기업투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됐다”며, 경기확장세 유지를 위해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졌다”고 지적하면서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총재도 이달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완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꾼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

이 총재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점’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미국 연준에 앞서 금리를 내린 전례가 없었던 데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1.25%)에 비해서도 0.5%포인트 밖에 높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8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한은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는 그동안 통화완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3조6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더욱 불투명 해지면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높인 게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배경으로 꼽힌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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