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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조 연구산업 시장, 체계적 육성책 마련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전문기관 설립 등 지원 나서
2019년 07월 18일 오후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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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연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 제안한 법률안을 기초로 세부내용을 조율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8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법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R&D 연동산업 전체를 '연구산업'이라는 큰 틀에 담아 전문화된 분업체계를 기반으로 R&D 생산성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세계 5위 수준인 80조원 규모로, 연구개발의 전후방에 걸쳐있는 연구산업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 기업현황, 국산화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산업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 등이 포함된다.

연구장비 산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R&D사업으로 투자된 연구시설장비비는 연평균 8천080억원이며으로 총연구개발비의 5.1%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 R&D 80조원에 같은 비율을 대입하면 4조원 내외로 연구장비 시장규모가 추정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연도별 총괄 투자현황 [KISTEP 제공]


주문연구(연구개발전문산업)시장은 약 5~6조, R&D기획부터 IP관리와 기술사업화를 포함하는 연구관리산업은 약 8천억원~1조원, 실험용 동식물과 화학물질, 실험도구 등을 포함하는 연구재료산업은 약 6천억원~1조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장비시장의 국산화율은 공공부문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 34.2%, 금액 기준으로 44.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연구장비의 제작국가 현황[KISTEP 제공]


발의된 '연구산업진흥법'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통계 작성, 연구산업 전문기업의 신고, 전문인력 양성, 성능평가와 인증, 연구산업 진흥단지의 조성, 연구산업 전문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제산세 감면, 협회설립, 전담기관 지정 등 일반적인 산업진흥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진흥과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장비·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국산화율이 낮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도 다수"라면서 "연구산업진흥법은 단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가 아니라 R&D 전후방의 연관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R&D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원산지는 한국인 경우도 많다. 연구장비와 재료는 국내 시장규모가 작고 연구계에 신뢰를 얻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신뢰를 획득한 장비재료 기술은 일반 산업장비의 원천기술이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자들도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국산 장비재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구산업은 혁신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가 R&D를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화 해야 한다”며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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