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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우회로 찾기' 日 기업들까지 동참
한층 더 달아오른 한일 '눈치싸움' 반도체·소재 불확실성 '최고조'
2019년 08월 12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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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계약 한 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일단 연기했다.

12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회 수출로를 마련하는 데 나섰다. 수출규제로 비롯된 불확실성에 반도체 생태계 한일 기업 모두가 다급해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신에츠로부터 수입한 3개월치 물량으로 지난달 4일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1개월여만이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EUV 파운드리 라인 가동도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수출규제 소재 3종에 대해선 지난달부터 개별허가가 적용 중이다. 통상 90일이 걸린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처럼 일본의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인 중국, 대만 등이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데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의 이유를 '군사적 전용 우려'를 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차원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 목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다는 것인데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한 이번 허가가 중국, 대만에 대한 수출규제처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업계도 이번 수출규제 국면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재 공포 이후 240여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맞대응 카드로 거론했던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령 개정안 시행 시점은 28일이다. 그 사이 15일 광복절,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결정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는 9일 기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수입처 확보와 대체품 적용을 위한 테스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2일 일본 내각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 국산화 종합계획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기업들도 최근 들어 다급해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밀화학 업체들의 삼성,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을 감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방침에도 적극적으로 수출 우회로를 찾는 모습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화학의 경우 연내 중국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직접 생산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중국에서 원료물질을 수입해 일본 내에서 고순도 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에서 직접 생산한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국 내 삼성, 하이닉스 공장이나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토쿄오카(TOK)의 경우 한국 내 합작공장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밖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출허가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심사를 반려할 수도 있다는 수출규제의 본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한일 반도체, 소재 회사들 입장에서 상황이 진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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