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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책'으로 국면 전환?…"의혹,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출소 아동성범죄자·데이트폭력·가정폭력 관련 법 개선
2019년 08월 20일 오후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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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부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정책구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며 "내정 시 약속드렸던 것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안전분야'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1 밀착 지도·감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명에 달했다. 보호관찰관 대폭 증원 및 밀착 감독 등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제안했다.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 4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전문자문단'을 전국 지검 단위 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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