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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은?…초반부터 진통 예상
국정감사·예산 심사·선거제 등 현안 산적한데…'조국 후폭풍' 여전
2019년 09월 15일 오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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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오는 16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지난 2일 이미 막을 올린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오는 30일부터 20일 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22일에는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등 예산 심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폭력 사태를 불사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개혁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사진=조성우기자]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나아가 조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일찌감치 뜻을 모은 상태다. 이들은 국정조사·해임건의안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조차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악의 경우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수령은 추석 연휴다.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추석을 기점으로 수그러들 경우 야당의 투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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