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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대안 만든다더니…과기정통-방통위 논의 '헛바퀴'
국회 시한 넘겨서도 감감 무소식…국회가 먼저 법안 발의 할수도
2019년 09월 20일 오후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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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안 마련이 국회가 정한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양측 합의안이 도출 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시장 인수합병(M&A)이 거센 가운데 자칫 이미 일몰 된데다 시장변화와 동 떨어진 합산규제가 재 추진될 판인 것.

이에 따라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국회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신할 규제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국회의 합의안 요구와 달리 양측은 시장집중사업자(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이용약관의 승인 및 다양성 평가 권한을 누가 맡게 될 지를 두고 서로 다른 안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지역 케이블TV SO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양 부처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한 달 내에 단일안을 만들것을 요구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껏 수 차례 회의가 이뤄졌음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제369회 임시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유료방송시장 정책 및 규제 관할권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의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측에서 완고한 자세로 합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고, 과기정통부는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원래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법의 해석과 적용 체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듯 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합의안 도출이 늦어져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 등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자체는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해 시장 M&A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T의 경우 경쟁사의 M&A 등 재편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합산규제 이후 방안 마련 등이 장기화 되면서 M&A 등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발의가 안된다면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이미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 M&A 사례가 나오고 있어 새로운 시장의 규칙이 정해졌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날때까지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가 그간 부처가 내놓은 방안을 바탕으로 먼저 새로운 규제 도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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