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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칼날 비껴간 게임…조국 정국 등에 밀려
문체위·복지위도 '조국' 공방 …WHO 질병 등재 등 관심 밖
2019년 10월 02일 오후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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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매년 국정감사마다 정치권의 질타를 받곤 했던 게임이 올해는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 이른바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 국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타 이슈를 집어 삼킨 형국이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관련 이슈를 언급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초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지정 문제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 게임 결제한도 등 여러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게임 등 다른 이슈는 후순위로 밀린 양상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체부가 전국 3개 지방에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를 제기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광경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등 게임업계 주요 인사가 증인으로 소환돼 이목을 끌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와는 대조를 이루는 대목.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대신 이날 국감장은 조국 장관 이슈가 장악했다. 특히 이날 문체부 국감에서는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문 위원장은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부 국감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의혹 및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2014년 10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제출한 진단서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일 문체부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1일 이뤄진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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