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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가짜뉴스·역차별 '뜨거운 감자'
여당 허위조작정보대책에 야당 반발··TBS 편향성 논란도 도마 위
2019년 10월 04일 오후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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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짜뉴스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역차별 문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즉답을 피했다. 조국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4일 국회에선 방통위 국감이 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답변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관련해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다고 본다"며 "허위조작정보는 명예훼손이나 차별까지 이뤄지는 사회적 흉기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판별하기 어렵다며 규제 추진에 반발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럼 수차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대정부질의에서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팩트에서 틀린 내용을 말한 국무총리의 얘기도 가짜뉴스 아니냐"며 "가짜뉴스 규제는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해 TBS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가 방송법상 교통 등 특수목적을 위한 전문편성방송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뉴스·보도를 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허가 범위를 벗어났기에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BS는 기상·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허가를 받아 전문(편성)방송채널 규정에 적용이 안된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공정성을 심의 하고 있고, 추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망 무임승차 논란에 구글 답변 회피

지난해에어 이어 올해도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망 사용료, 조세 등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최근 KT와 네트워크 사용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구글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혀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4일 방통위 국감에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이와 관련해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망 사업자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할께 출석한 국내 통신사는 구글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구글이 망 사용료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KT) 도 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은 지난해와 입장이 달라진게 있는지 궁금하다"며 "망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낼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망 사용료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며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 했다.

/민혜정, 도민선 기자 hye555@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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