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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성수 "국내CP 망 단가, 글로벌CP의 6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2019년 10월 09일 오후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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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단가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김성수 의원실 측은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으며, 2018년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셈이다.

[김성수 의원실 ]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르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상면서버 임대 등)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글로벌 CP의 경우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해도) 국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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