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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상임위 심사 늦어진 탓…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 처리 가능성
2019년 11월 18일 오후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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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 등을 마치지 못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내일 전체회의 표결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어렵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다만 여야 간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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