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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당선무효' 속출할까
지역구 당선자 300명 중 73명 수사 중
2012년 04월 13일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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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기자] 당선의 기쁨도 잠시, 검찰이 4·11 총선 직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애써 거머쥔 금배지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당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2일 무소속 박주선 당선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자신의 최측근 이모 보좌관(46)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씨(53)가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사조직에 5천900만원을 전달하는 데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주통합당 원혜영(경기 부천 오전)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오정구 선관위가 지난 5일 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을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검찰은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당선자와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각각 실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300명 중 79명(11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중 6명(기소 1명, 불기소 5명)을 제외한 7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선 관련 전체 입건자는 모두 1천96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선거규정 위반 불법선전사범 52명(4.7%) 등이다.

총선 이후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많은데다 공소시효가 앞으로 6개월(10월 11일까지)이나 남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잃게 되는 당선자가 속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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