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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카카오 감청협조 재개에 네티즌 '화들짝'
[10월 둘째주] 결합상품 판매시 공짜 문구 사용금지
2015년 10월 10일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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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도 각종 이슈들이 넘쳐났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감청논란 이후 거부해왔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협조를 1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해 네티즌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카카오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자신들이 또다시 잠재적 감시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결합판매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짜'나 '최대'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천억을 올리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제몫을 톡톡히 하며 7조원 시대를 다시 연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롯데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침묵을 깨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이 경영권을 불법 탈취했다며 법적 소송을 선언하고 나선 것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 아래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계파 갈등과 공천룰 갈등으로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눈을 글로벌로 돌려보면,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이 마련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일어난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본사로 보내지 않고 남겨둔 이익)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결합상품 판매시 '공짜' 문구 사용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나 '무료' 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했습니다.

◆카카오, 감청협조 재개 파문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감청논란 이후 거부해왔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협조를 1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해 네티즌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카카오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자신들이 또다시 잠재적 감시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6일 수사기관의 요청시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카카오 측은 아울러 유괴, 살인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과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에 대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년만에 통신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이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2의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경북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세종대·아주대·가천대·충남대 등 8곳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확정했습니다.

가천대와 충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기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가운데 SW 중심대학으로 확대·전환하는 곳들입니다.

1차년도(준비단계)에는 기존사업 수행 대학 6억원, 신규 선정대학 10억원이 지원되며 2~6차년도(본격 운영단계)에는 대학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연평균 20억원 지원됩니다.

SW 중심대학들은 SW 산업현장의 중·고급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과·대학 신설 및 기존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 학년당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혁신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전문가의 교육 참여를 대폭 확대합니다.

실습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활성화하고 SW 관련 실무 영어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또 모든 비전공자에 대한 SW 기초교육도 의무화됩니다.

미래부는 "대학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SW 중심대학 운영계획을 마련함으로써 SW중심사회를 선도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집중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7조 탈환,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3분기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천억을 올린 것으로 잠정집계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휴대폰 성장세가 둔화되며 분기 영업익이 6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제몫을 톡톡히 하며 7조원 시대를 다시 연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매출은 3분기 만에 50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익은 5분기 만에 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 영업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6조5천억원 안팎이었음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셈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5%, 영업이익은 79.8%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5%, 영업이익은 5.8%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깜짝 실적은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DS 부문)의 선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환율 덕도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DS부문은 영업익 3조원 중반대의 반도체와 7천억 원대의 디스플레이와 합쳐 4조원대가 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호조에 소형 OLED 패널 판매가 확대돼 실적을 견인한 것이죠.환율 덕도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대금을 대부분 달러 기반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폰(IM부문)과 가전(CE부문) 등 완제품 사업 역시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4분기에도 7조원대 영업익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실적둔화에 짓눌려온 삼성이 이를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인 지, 반짝 회복에 그칠 지 주목됩니다.

◆신동주의 반격, 롯데가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롯데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일본 주주총회에서 패한 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오며 신 회장에 대한 반격 카드를 준비해 온 듯합니다.

이번에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이 경영권을 불법 탈취했다며 법적 소송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죠. '신동빈 원톱'체제로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 나는 듯 했던 롯데家 형제의 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형국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서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신 총괄회장도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7월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한 바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절차를 불법으로 판단, 이번 소송을 통해 해임 결의를 무효화할 계획인 것이죠.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 탈취한 것"이라며 "이는 그룹 창업주이자 7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역시 격노하고 상심, 동생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즉각 복귀와 불법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를 관철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의 주장에 롯데그릅측은 신동빈 회장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공식자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이번 일로)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국민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운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탈취를 주장하는 신 전 부회장과 소송 등 잡음에도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신 회장측. 이번 2라운드에서 신 전 부회장이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 한글날 맞아 전용 폰트도 주목

9일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한글사랑 행사들이 이어진 가운데 글씨체로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전용폰트들이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글 한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니 한글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소식이죠.

기업들 중에는 폰트를 각종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폰트를 광고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일우유와 국대떡복이를 비롯, 신한카드와 현대자동차 등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용 폰트를 개발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 환경에 걸맞는 맞춤 폰트도 인기라고 하는군요.

특히 모바일 시대에는 가독성이 높고 개성 강한 폰트가 유행할 전망이랍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텍스트에 접속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잘 보이고, 작은 화면에서 시선을 끌 수 있는 폰트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제작한 국대떡볶이 브랜드는 떡볶이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가래떡과 닮은 모습으로 폰트를 제작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한글의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 중국 자본? 거부하지 말고 반겨라

국내 게임 산업이 중국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차이나머니'를 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맥스서밋' 콘퍼런스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 진단에 나선 투자자들은 차이나머니의 유입은 한국 게임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관심이 끊길때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 자본의 투자는 긍정적이며 우리 개발사들이 매력이 있다는 증거"라며 "중국 자본의 경우 대체로 30% 이하 지분 투자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죠.

캡스톤파트너스 정상엽 팀장은 "창업과 사업현장은 전쟁터로,당장 총알(자본)이 없으면 죽는데 그 총알이 누구의 것이고, 색깔을 따지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본다"며 "오히려 그들(중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가 날로 막강해지는 중에도 기업의 생존이 걸린 투자문제를 거론하다 보니 실리론적인 주장과 접근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인데 슬기롭게 실리에 접근하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규제 때문에 게임 시장 1조 3천억 원 증발?

한때 전세계 게임시장을 호령하던 국내 게임산업이 과도한 정부 규제 및 산업 구조 변화로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가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 국내 게임시장이 1~2년 새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이러한 틈을 타 게임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산업 진출은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죠.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며 약 1조 원, 웹보드 게임 규제로 약 3천억 원 등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게임산업이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니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명칭이 꽤 흥미로운데요, 핵심은 금융사들의 판매 중심 거래관행을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는 판매 일변도의 거래관행을 판매와 자문, 운용이 균형 있게 융합된 종합자산관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시대 도래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가 중요한 가운데, 저금리로 투자수익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투자자산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회사와 분리돼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판매와 자문을 명확히 구분해 시행함으로써 자문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취득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확대합니다. 특히 증권사, 운용사의 상품개발기능을 강화해 중위험·중수익, 손실제한형·목표수익형 금융상품 등 매력도 높은 상품의 개발을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파생결합증권(ELS)형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펀드 투자광고 규제 개선 등도 검토합니다.

금융위는 이 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중 업권별 의견 수렴 및 기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공청회 개최 및 금융개혁자문단 논의 등을 추진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OECD, '구글세' 글로벌 공동대응방안 발표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일어난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본사로 보내지 않고 남겨둔 이익)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벱스)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인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과 합동으로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BEPS란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으로써,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에 '구글세'라는 약칭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죠.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1천억~2천4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는 ▲국가간 세법 차이, 특혜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 정비 및 기업 거래정보의 공유 등 투명성 제고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 수립 사전차단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급국(소비자의 구입이 이뤄진 국가)에서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시 수령국(다국적기업 본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하게 했습니다.

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해 조약남용을 방지하고,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사업장 회피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한다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아울러 조약 당사국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 확대 등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자간 협정 체계도 구비해 협정 참여 국가간에는 양자조세협정이 개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도 이번 대응책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효성·GS,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2곳에 양다리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사실상 같은 주주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종합은행 인터파크컨소시엄에 참여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KT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등 3업체는 모두 효성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S그룹 역시 KT컨소시엄에 GS리테일, 인터파크컨소시엄에 GS홈쇼핑으로 참여해 동시에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같은 주주가 참여하게 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4~7%대의 높은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파크나 KT 컨소시엄의 경우 주주들의 지분이 모두 10% 이하로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지분이면 막강한 경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또한 조현준 사장의 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13년 횡령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도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의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사실이 적발된 자는 금융업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은행 2군데 이상 주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사람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대 2개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최대 2개 허가라는 원칙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빠진 TPP 타결, 산업계 파장과 이해득실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5일 우리나라는 제외된 채 타결됐는데요. 후폭풍이 어떻게 몰아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TPP는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가한 다자간 FTA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계 경제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이번 TPP 타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 실시한 TPP 타결에 관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본업체와 경합하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도 2016년부터 2.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는 점 때문이죠.

현대증권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 공장도 신설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현지화율도 높일 것으로 보여 자동차업종의 피해 강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의류와 섬유산업은 TPP 타결의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분야로 꼽힙니다. 베트남에 현지 생산기지를 둔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D) 및 제조자개발생산(ODM) 분야에는 호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국내 제조하는 의류 및 섬유 산업은 경쟁력이 없어 TPP가입국인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등 주요 중간재 수출에서는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흥국증권의 안영진 애널리스트는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천180억 달러, 일본은 1천260억 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상황인데,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이번 TPP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산 TV, 냉장고 등에서 약간의 가격효과가 있겠으나, 휴대폰 등 우리나라이 주력 IT 품목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지금도 관세가 없어 TPP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 정부는 그간 한중 FTA 등에 집중하다 보니 TPP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TPP를 비롯한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TPP 타결을 계기로 이른바 '메가FTA'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는데요.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 가운데 처음 타결된 것이 TPP이긴 하지만, 현재 중국 주도로 RCEP라는 또 다른 거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CEF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메가 FTA에 모두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1%→ 2.7%로 내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에 3.1%로 전망했던 수치에서 0.4%p를 내린 것입니다.

IMF는 지난 6일(페루 현지 시간) '2015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발표했는데요. 지난 7월 발표했던 수정전망 자료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4월에 IMF가 내놨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3%였는데, 이후 7월에 미발표했던 자료에서 3.1%로 낮춘 후 이번에 다시 2.7%로 내린 것이죠.

IMF 발표 수치는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수정해 제시한 2.8%보다 0.1%p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오는 15일에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야 갈등 폭발

이번 주 우리 정치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초 이같은 방향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료'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 돼 있고, 출판사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다르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 지도부들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6종에서 1948년 남·북한 건국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돼 있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국론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죠.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입법 사항이 아닌 정부 시행령이어서 사실상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때문에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0여일간의 국정감사 마무리, 정쟁 국감 비판

약 20일여일간 계속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본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 국감을 내세워 관심이 컸죠.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벌어진 내부 계파 갈등과 공천룰 갈등으로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밀렸고, 연일 여야 내부의 계파 갈등이 이슈가 됐습니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피감기관들의 문제도 컸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고압적인 말투로 여야간 고성이 오갔고, 막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는 등 지나친 말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靑 "민경욱·박종준 외 출마용 사퇴 없다", TK물갈이 의혹은 계속

여권에서 관심이 높았던 청와대의 TK 물갈이설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의한 TK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도움을 얻은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설입니다.



박 대통령의 대구 지역 방문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지역 방문에 함께 한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대구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5일 핵심관계자 이름을 통해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을 제외한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용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이나 어떤 선거도 중립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더이상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거취에 대해 추측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죠.

하지만 청와대 발 TK 물갈이론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위해 친박계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고, 최근 청와대 및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의 논란이 전략공천과 관련된 것인 만큼 이후 지지기반인 TK지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각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연말 총선 출마용 사의 표명 때까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발 TK 물갈이 의혹은 그때까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위터 CEO로 복귀한 잭 도시, 풀어야 할 과제는?

딕 코스토로 전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으로 임시 수장을 맡아온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임시 CEO를 맡은지 4개월만에 정식 CEO로 복귀했습니다.

잭 도시 CEO는 안살림을 책임질 아담 베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함께 트위터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트위터의 상황이 녹녹치 않아 재건 사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위터 주가는 현재 IPO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고 월간 이용자는 3억명으로 페이스북의 15억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4억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트위터는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딕 코스토로 전 트위터 CEO는 페이스북처럼 디자인을 바꾸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트위터는 이용자 성장률 둔화와 수익성 확보 실패로 투자자를 실망시켰습니다.

잭 도시 CEO는 전임 CEO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그가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잭 도시 CEO가 임시 CEO를 맡아왔던 4개월 동안 트위터 주가는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게다가 2011년 딕 코스트로 전 CEO가 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잭 도시 CEO가 상품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과거 이력을 근거로 잭 도시 CEO의 복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잭 도시 CEO는 트위터 재건 사업을 통해 주가하락, 이용자 성장률 둔화, 수입원 확보 등의 해결책을 제시해 불안감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MS, 고성능칩 탑재 서피스 프로4 공개

MS는 이번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인텔 고성능칩 스카이레이크를 채용하고 강력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PC인 12.3인치 서피스 프로4를 선보였습니다.

서피스 프로4는 스카이레이크의 채택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이전모델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며 화면도 커졌습니다.

테리 마이어슨 MS 단말기 부문 수장은 "인텔 코어 PC 제품 가운데 서피스 프로4가 가장 얇고 가장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피스 프로4가 전작보다 30%, 애플 맥북에어보다 50% 빠른 처리 속도를 실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피스 프로4는 디스플레이의 흠집 방지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0.4mm 두께의 고릴라 글래스4를 채용했으며 키보드에 지문인식 장치를 추가했고 섬세한 선까지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서피스 펜을 채택했습니다.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최대 16GB와 1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MS가 첫선을 보인 노트북 PC 서피스북은 서피스 프로보다 조금 큰 13.5인치 디스플레이에 267ppi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서피스북은 키보드를 분리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서피스 펜을 이용해 기기를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서피스북은 1천499달러에 지난 7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고 26일부터 공급되며 서피스 프로4는 899달러이며 서피스북과 마찬가지로 이달 7일 예약판매를 시작했고 26일부터 출하됩니다.

◆아마존, 데이터센터 장비업체 겨냥 비밀무기 내놨다

클라우드 서비스 선두업체 아마존이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저장장치 스노우볼을 공개해 서버 등 장비업계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박스형 타입의 스노우볼을 기업들에게 단돈 200달러에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이 스노우볼을 사용할 경우 고객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는 데 몇개월 걸렸던 것을 수 시간내지 며칠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스노우볼이 대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대기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대용량 데이터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할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노우볼 출시로 대기업 공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비싼 데이터센터의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피털원은 아마존 웹서비스로 앱을 이전한 덕에 8개 데이터센터 중 5개를 정리했습니다. 야마하 아메리카와 같은 일부 기업들은 아마존으로 데이터를 전량 옮겨 데이터센터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돼 매년 5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의 대기업 공략은 데이터센터용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타 장비의 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져 IBM과 시스코, HP 등의 업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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